2022-05-20 20:10 (금)
"기업들, 규제개혁 성과에 여전히 불만족"
"기업들, 규제개혁 성과에 여전히 불만족"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05.09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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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500개 기업 대상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불만족 기업 27% "핵심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등을 거론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7일∼26일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500개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체감도가 95.9로 집계됐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만족, 미만이면 불만족을 나타낸다. 올해 체감도는 지난해 92.1보다는 약간 높아졌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쪽이 많았다.

기업들은 불만족 이유로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 규제 개선 미흡'(24.7%),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을 거론했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에 핵심 규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27.3%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8.5%),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 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 규제'가 25.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이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24.0%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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