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20:10 (금)
"온라인 플랫폼 등 3대 新산업 경쟁력 처져"
"온라인 플랫폼 등 3대 新산업 경쟁력 처져"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5.06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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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에 발묶여 바이오헬스와 핀테크 등은 성장 못해
국내 대표 6개사의 시가총액이 中텐센트의 3분의 1 그쳐
경총"온라인 플랫폼은 산업초기임에도 지나친 규제추진"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우리나라 3대 신산업의 경쟁력이 각종 규제 때문에 뒤처져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온라인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우리나라 3대 신산업의 경쟁력이 각종 규제 때문에 뒤처져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내놓은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과도한 규제로 우리나라 신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등 3대 신산업의 국내 대표 6개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195조3000억원으로 중국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 시가총액(630조4000억원)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꾸준히 탄생하는 반면 한국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1051개 가운데 12개)에 불과하다.

경총은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주요국은 선(先)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의 규제를 논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활동 위축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의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공정거래위원회 안)을 비롯해 다수의 광범위한 규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용 측면에서도 기업에 정보공개·표준계약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조항을 신설하려 들고 있다.

경총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며 "이미 선진국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에 대한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핀테크와 관련해선 강력한 망 분리·개인 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망 분리 규제 완화 조속 추진,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을 통해 금융업과 타 산업 간의 융합·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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