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모두 탈락했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키움과 토스 모두 지적된 문제를 보완해 재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이는 키움과 토스뱅크에 대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고 권고한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금융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외부평가위는 키움뱅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토스뱅크의 경우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과 자금조달 능력 측면에서 각각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키움뱅크는 안정적이지만 혁신성이 부족하고, 토스뱅크는 혁신적이지만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두 곳 모두 탈락한 것은 세간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 금융권은 두 곳 모두, 최소한 둘 중 한 곳은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브리핑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한 혁신을 위한 규제완화 1호 사업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예비인가 신청을 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후보 업체들이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감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다. 이변이 없다면 4분기 중 예비인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고배를 마신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재도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불합격'이라기보다 '보완 요청'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양사가 재도전할 것으로 시장은 관측하고 있다. 재도전하려면 키움 측은 사업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하고, 토스는 자금을 지원할 든든한 주주를 더 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