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중 2위 기록 …전경련 "100만 달러 투자당 특허는 0.03건"
지식재산료 수입 비중 2018년 기준 9.9%로 OECD 평균 밑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이지만 R&D 투자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36개 회원국의 2001∼2020년 R&D 데이터를 분석해 20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에서 2020년 4.8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중 R&D 투자 비중 순위는 9위에서 2위로 일곱 계단 올랐다. R&D 투자 비중 증가폭은 OECD 평균(0.53% 포인트)의 4.8배인 2.54%포인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R&D 투자 증가율은 10년간 답보 상태였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민간 부문 R&D 증가율을 보면 2001∼2005년과 2006∼2010년에 각각 11.4%였던 것이 2011∼2015년 7.5%, 2016∼2020년에는 8.0%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R&D 규모가 세계 상위권이지만 R&D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특허 건수는 3057건으로 OECD 국가 중 4위였다. 하지만 R&D 투자 금액 100만 달러당 특허 건수는 0.03건으로 OECD 국가 중 11위에 그쳤다.
전경련은 "투자 금액에 비해 특허 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국내 R&D 투자의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한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투자 금액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018년 기준 9.9%로 OECD 평균(27.7%)에 미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