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매머드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 사정과 세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40%를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채무 40%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께)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앞서 예산안 기준으로 2016년(40.1%)과 2017년(40.4%) 각각 40%를 넘은 적이 있지만 결산상 비율은 모두 38.2%로 내려갔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하며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구조개혁을 지원하며 미래사회에 선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확장재정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7∼8월 결정할 사안이지 미리 결정할 것은 아니다"며 "확장재정 수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는 물음에는 "칼로 무 자르듯 기간을 설정할 수는 없고, 전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상황, 우리 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보완 조치 등이 얼마나 이뤄지는 게 바람직한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인데 잠재성장률 경로로 꾸준히 가려면 적극적인 기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폭에 대해선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를 충분히 감안해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최소한의 인상을 희망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또 일각에서 일고 있는 원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