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 부과 방침을 밝혀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가격으로 수입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로스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더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 제안은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환율 관행을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약속을 이행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여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전방위 대중 보복관세에도 중국 수출이 기대한 만큼 타격을 받지 않는 배경에 위안화 가치 급락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안화는 최근 한 달 사이 3% 급락해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섰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7위안 돌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환 전문가들은 한국 돈 원화 가치도 최근 한 달 사이 위안화에 연동돼 급락했기 때문에 미중 환율전쟁의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