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한국전력의 1분기 사상 최대 적자와 관련,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점심 간담회를 갖고 "한전이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적자가 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의 상황과 원료 가격, 다른 정책적 내용과 더불어 누진제 등 전력요금 체계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한전의 적자와 요금은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전 입장에서 적자는 크고 요금은 건드리기 어려운 딜레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성 장관은 이에 "한전은 지난해에 앞서 4∼5년 동안 흑자가 계속 났었다"며 "지난해 2천억원 정도 적자가 나고, 올 1분기에 또다시 적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더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때 한전 적자가 3천억원 정도 예상된다면서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한전 적자에 대해 정부가 같이 부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해 여름과 같이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적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성 장관은 "명백히 누진제 개편은 이번에 정부에서 할 것"이라며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프로세스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과 함께 하는 과정에 있다. TF에서 결정하지 않은 내용을 내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