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3개월 연장된다. 국제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유가 상승폭이 워낙 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이미 상쇄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법상 유류세 인하 한도가 30%임을 감안하면 25%, 30% 인하의 선택지가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t, 6만t으로 확대한다. 또한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1675t으로 1500t 늘리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증대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