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예산은 처음으로 500조원 대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476조3천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를 반영한 수치다.
다만, 올해 들어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는데 이어 내년에는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 확대로 세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아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기는 버거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내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3천억원 증가한 476조4천억원, 총지출은 6조7천억원 증가한 476조3천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천억원 많다.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천억원)이 총지출(504조6천억원)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될 전망이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천억원)보다 총지출(535조9천억원)이 10조원 이상 더 많아지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천억원)보다 총지출(567조6천억원)이 20조원 가까이 더 많아진다.
이처럼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정부는 빚을 내 지출을 메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게 된다. 내년에는 40.3%로 올라서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당초 예상보다 상승 속도가 가팔라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731조8천억원, 내년 781조7천억원, 2021년 833조9천억원, 2022년 888조7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재정당국이 내다보고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세입세출 전망치, 아동수당과 재정분권 확대 등을 반영해 2023년까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짜서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