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폭이 18.8%포인트로 가장 높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비(非)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해 17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았다.
비기축통화국은 국제 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인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축통화는 안전 자산으로 국채 수요가 높고, 이로 인해 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비기축통화국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2020~2026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급등하는 반면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다른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평균 1.0%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높아진다. 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기준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속 증가한 재정지출 수준이 202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달리 터키를 제외한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볼 때 2022~2026년 재정지출은 한국이 98.6,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평균 91.0으로 나타났다.
당해 연도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도 한국이 다른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2020~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볼 때 2022~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0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추정됐다. 그만큼 한국의 재정적자 감소폭이 작을 것임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