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06:40 (토)
세금은 많이 걷혔는데 정부는 눈 감았나
세금은 많이 걷혔는데 정부는 눈 감았나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2.11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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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이후에만 정부 추계보다 30조원 더 들어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서 12조7천억원…역대 최대 오차
총세입 524조2천억에 총세출은 497조… 잉여금 27조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료=기획재정부.

집값이 뛰고 주식시장이 활황 장세를 보인 데 힘입어 지난해 여름 이후 세금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30조원 정도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도소득세가 11조2000억원, 주식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증권거래세가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더 징수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원이다. 다음연도 이월액(4조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흑자를 이어갔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7000억원, 예산대비 17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285조5000억원) 대비 58조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 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늘었다. 당초 지난해 본예산 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61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세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21.7%, 추경예산 기준으로도 9.5%에 이른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시장 활황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법인세다.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 16조7000억원 감소했던 법인세는 지난해 70조4000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14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2차 추경 전망치 대비로는 4조8000억원 더 걷혔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크게 늘었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공시지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는 3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원, 상속증여세는 15조원으로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 전망치 대비 양도세 11조2000억원, 증여세 3조1000억원, 종부세 1조원 등이 더 걷혔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수만 예상보다 17조4000억원이 더 들어왔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식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더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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