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 분석…상속 증여세·종부세 등 예측치 크게 상회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기획재정부가 본예산을 짤 때 지난해 양도세 세수를 16조8857억원으로 예측했는데 11월 말까지 걷힌 것이 34조3761억원으로 17조4904억원 많았다. 세수 실적이 본예산 예측치의 2배에 달한 것이다. 12월 실적까지 더하면 연간 양도세 세수는 3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원으로 예측했는데 11월까지 14조459억원이 걷혔다. 세수 실적이 본예산의 1.5배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본예산 예측치가 5조1138억원, 11월 말까지 실적은 1조4788억원이었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이뤄지므로 실적이 적은 것이다. 올해 정부세 고지액은 8조5681억원으로 본예산 예측치의 1.7배라고 유경준 의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예측 5조861억원, 실적 9조4499억원으로 실적이 본예산의 1.9배였다. 법인세는 본예산 예측 53조3054억원의 1.3배인 68조7847억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706억원과 비슷한 46조336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
일부 세목은 11월까지 실적치가 본예산 예측치에 미치지 못했다. 종합소득세는 11월까지 본예산 예측치의 95% 수준인 17조5921억원이 걷혔고, 개별소비세는 본예산 예측치의 86% 정도인 8조6813억원이 걷혔다. 인지세, 교육세, 주세 등도 11월까지 실적치가 본예산을 밑돌았다. 12월 실적치까지 포함한 연간 세수실적은 본예산 예측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정부 예측보다 코로나 위기를 잘 견딘 기업 노력의 결과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경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자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미래권력의 편에 서서 세제실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부총리가 사과해야 할 일을 되레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