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어 … 정원 미달해 폐교위기 지방대학 늘어나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 추세에 맞춰 대학의 정원 감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년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00년 82만7000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47만6000명으로 감소한데다 학생들이 수도권 일반대학으로 몰리며 재정이 열악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하는 대학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미충원 인원 4만586명(미충원율 8.6%) 중 75%가 비수도권 일반대학, 59.6%가 전문대에 집중됐다. 일반대 충원율도 수도권(99.2%)과 지역-충청권(94.8%), 대구·경북(91%), 부산·울산·경남(91%), 강원(89.5%)간 격차가 컸다. 충원율이 50%를 밑도는 대학도 지난해(12곳)의 두 배를 넘는 27곳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들에 적정 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할 방침이다. 기준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재학생 충원율에 지역간 균형 및 대학별 자체 계획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된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충원율을 계산해 하위 30%, 50% 식으로 커트라인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2023년 이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