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 성장률은 지난 6월보다 0.1%높인 3.1%로 책정
정부가 내년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또한 전월세 시장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지난 6월 전망(3.0%)에 비해 0.1%포인트 높였다.
정부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원가압박 요인이 있지만, 각 기관의 자체 비용 절감을 통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가격·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석유류와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거나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포인트 높여준다. 식품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590억원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원 할인 농축수산물 쿠폰을 계속 지원하고, 계란 공판장을 내년 2개소와 내후년 1개소를 늘려 운영한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 품목 물가를 책임지고 단기적 수급 관리와 구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처책임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학원비,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료,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관람료 등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임대차보호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단기 처방으로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준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과거 정부의 마지막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이날 발표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전까지 유효한 경제정책방향이란 특성을 지닌다. 차기 정권의 윤곽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권 마지막 해이자 새 정부 첫 해의 경제정책방향이 짜인 것이다.
정부는 607조663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 가운데 63%를 내년 상반기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내년 선거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저희 경제팀은 단 한 치의 좌고우면 없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