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아파트단지 등에 비해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을 경우 그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또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이 목표를 세우고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세제·금융 등을 지원해주고,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광(光)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형광등이 2028년부터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 방안은 2030년에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관리 혁신 ▲국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형광등 퇴출 및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간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 부문 평가에서 우대하고 정부 융자를 우선 지원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는 개선 권고를 내린다. 정부는 내년에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한 뒤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본사업 시행 시 연간 180만TOE(11TWh) 수준의 에너지 절감이 예상된다"며 "이는 보령화력(500MW) 약 4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절약 수준을 비교해 절감 정도에 따라 캐시백을 해주는 에너지 캐시백도 추진한다. 예컨대 유사한 면적의 가구가 사용한 평균 전기사용량보다 1kWh만큼 적게 사용하면 50원씩 돈을 준다. 평균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이보다 20%(80kWh) 적게 사용하면 4000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세종, 진천, 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 이후에는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 형광등의 국내 시장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ED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을 과거 백열등처럼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