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채무가 1064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이를 전망이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956조원)보다 108조4000억원 많아진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기는 사상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0%로 추산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47.3%보다 2.7%포인트 높아진다.

정부 예산안에선 국가채무가 1068조3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2%로 제시됐는데, 국회 통과 예산은 국가채무가 3조9000억원 적고 국가채무 비율도 0.2%포인트 낮아졌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재원 대부분을 지출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하고 늘어나는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은 국채를 줄이는데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올해 초과세수 2조5000억원에 더해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000억원까지 총 3조9000억원을 나랏빚을 줄이는데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적자국채 발행량은 정부안(77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 적은 76조2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적자국채 발행량은 93조5000억원,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발행량은 104조원이었다.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