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경제 위기 거치며 성장률 하락세 '반전' 못 시켜
성장전략 한계ㆍ노동시장 경직ㆍ기술혁신 둔화가 맹점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경제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활용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에서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생산·소비·투자 등 대부분 거시경제 지표가 지난 10년간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로 가파르게 하락했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2010년 4.4%에서 2020년 -5.0%로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증가율도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낮아졌다. 2010년 2.9%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인 2%에 못 미치는 0.5%를 기록했다.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과거 8.3%에서 최근 2.2%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잠재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성장전략의 한계, 경직적 노동시장 및 기술 혁신성 둔화를 지목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가 차기 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