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15 (금)
전기료 소폭 인상…연료비 연동 '불안'
전기료 소폭 인상…연료비 연동 '불안'
  • 이코노텔링 성태원 편집위원
  • iexlover@hanmail.net
  • 승인 2021.09.23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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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kWh당 3.0원 올라… 정부"가스와 원유값 급등 탓"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전기료를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전기료를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전기료를 kWh(킬로와트시)당 3.0원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그것도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뤄져"전격적인 인상"이란 얘기를 듣고 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4분기 전기료가 이전보다 매달 최대 1050원(인상율 약 2.2%) 오르게 됐다.

정부와 한전 측은 이번 4분기 전기요금을 올리게 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료 결정의 기본 토대가 되는 연료비 가격이 그동안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업계와 한전 등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1톤당 수입 가격은 지난해 8월 톤당 317.3달러에서 지난달 534.5달러로 70% 가까이 치솟았다. 두바이유도 올해 초 60달러대 초반에서 6월 이후 70달러대를 유지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도 지난해 9월 톤당 53.66달러에서 이달 셋째 주 183.6달러로 1년 새 3배 이상 급등했다.

이에 따라 4분기 전력료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으로 3분기(-3.0원)보다 13.8원 올려야 하지만 실제 인상 폭은 3.0원에 그치도록 했다. 분기별 요금을 최대 kWh당 5원 범위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0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上限) 장치를 뒀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료에 반영토록 하는 소위'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지난 1분기에 kWh당 3.0원을 내린 바 있다. 2분기와 3분기에 연료비는 줄곧 상승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난과 물가 상승 추세 등을 이유로 1분기 수준에서 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4분기를 앞두고 누적된 연료비 인상 압박, 한전의 대규모 영업손실 발생, 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론 공세 등에 직면하자 이번에 전격 인상을 결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4분기에 kWh당 3.0원 인상되면 전기료는 다시 작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셈이 된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료 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은 물론 여타 물가도 광범위하게 인상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전기료 인상은 정부와 기업, 가계에 공히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작년 동기 대비 1조2868억 원(8.1%) 증가했으나 전기판매수입은 1.0%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전은 2분기 중 7648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전기료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는데 이번 인상 결정으로 그 같은 시선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고(高) 원가의 LNG 및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 증가, 연료비 증가 추세, 한전의 대규모 부채(2020년 말 132조 원 상당)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추가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4분기 kWh당 3.0원 인상이 연료비 인상분 해소에는 충분치 않은 만큼 한전의 올해 대규모 적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일단 연료비 연동제를 살려놓은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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