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론 경기도가 전체의 26%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서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영이 악화돼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많아지면서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도 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가 관리·감독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건수는 4만839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의 순서였다.
가입자의 폐업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은 2018년 7만1848건에서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충격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쳤던 지난해 지급된 공제금은 7283억원으로 2019년보다 13% 증가하며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란우산에 가입해 부금을 납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가입자가 폐업, 고령, 퇴임, 사망할 경우 돌려주므로 자영업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고용보험 가입 부담이 적지 않아 노란우산에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8월 기준 재적 가입자 수는 총 151만4000명이다.
이규민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현황은 소상공인 폐업 지표로 볼 수 있다"면서 "'위드(with) 코로나'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