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08:00 (월)
내년 예산 604조…文정부의 '슈퍼 적자예산'
내년 예산 604조…文정부의 '슈퍼 적자예산'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08.31 2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보다 8.3%늘어 … 임기 5년간 재정 200조원늘고 빚 400조원으로 늘어
국가채무, 1068조300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50.2%에 이를 전망
소득 등 양극화 대응에 83조5000억원 배정해 코로나이후 격차해소에 방점
한국판 뉴딜에 33조7000억원 투입하고 기후기금등 탄소중립에 12조투입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3년 연속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재정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 사이 나라살림 규모는 200조원, 나랏빚은 400조원 불어나게 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는 높은 확장재정이다. 확장재정이 이어지며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서는 것도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7.1%를 나타낸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 4년 동안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정부가 2018년 제시한 2018~2022년 국가 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5.2%)을 3.4%포인트 웃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新)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천억원을, 백신 9000만회분 조달 비용으로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83조5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든다. 또한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傷病)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총 216조7000억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다. 한 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반값 등록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조5000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 탄소중립(0)에 12조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000억원으로 48.1% 늘린다.

이밖에 매년 1조씩 지방소멸 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에 총 5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편집인: 임혁
  • 발행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