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앞의 두 추경이 초과 세수로 재원을 조달한 것과는 달리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해 올 들어 세수 상황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더 풀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천t을 줄이며, 일자리 7만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 들어 세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율은 16.7%로 전년 동기보다 1.9%포인트 낮다. 지난해 초과 세수에 기여했던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가격 급등이 올해는 정반대 상황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 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늘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대로 확대한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 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 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한다.
하방 위험이 커지는 경기 대응도 서두른다.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