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이 켠 경고등… 정책 재점검을
수출부진이 켠 경고등… 정책 재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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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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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기가 심상치 않다. 다섯달째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우리의 대표 수출제품인 반도체가 글로벌 경기하락으로 수요가 줄어 4월엔 4분의 1이 감소할 전망이다. 81달째 이어오고 있는 무역흑자 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밝지 않다.

지연히 올 경제 성장률의 타격이 예상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경기부진’을 진단했고 LG연구원은 올 성장률을 2,3%로 낮췄다. 민간경제연구소의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연구기관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경기부진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추경도 별 힘을 못쓸 것으로 보여 정부의 선제적인 경기방어책도 크게 기대할 형편이 아니다. 6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효과는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경제상황 지표가 얼어붙고 있지만 정부의 진단은 안이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정부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수출이 반등하리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경기라도 힘을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렇다할 일자리가 늘지 않고 국민의 지갑도쉽게 열리지 않아 경제전체가 활력을 잃고 있다.  정부가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소득주도 성장’이란 비현실적인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데다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투자유인책이 부실한 결과이다.

벤처부문과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은 지금부터 착실히 추진하면서 기존 산업에대한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우선 경제정책 기조를 돌아보아야 제대로 된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향이 옳아야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경제정책은 늘 후유증만 낳고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이코노텔링 데스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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