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확대불구 돌봄 공백과 사교육 문제 지속"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제도 정비와 양적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유독 초등생 자녀를 둔 30~40대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데 대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처방이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공백과 사교육 의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성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3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증가하다가 30~40세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40세 이후부터는 증감을 반복하는 'M자형'으로 나타난다"면서 "해외 주요국의 경우 여성이 가임기 혹은 유아 자녀를 둔 연령대의 고용률이 감소하지 않는 '역U자형'으로 나타나는 것과 대비된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30~40대 여성의 고용률 차이에 대해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이 영유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초등 돌봄 서비스가 부족해 초등생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위원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순위가 높은 3곳과 낮은 3곳 등 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2017년 1학기∼2019년 1학기 자료를 구축해 실증 분석한 결과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성의 근로참여 확률이 미이용자보다 7.8% 포인트 높고 평균 근로시간도 주당 4.7시간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8.5%포인트 낮아져 사교육 비용 감소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초등 돌봄 서비스는 체계적이지 않고, 질적 수준과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초등 돌봄 서비스는 '돌봄'에 목적을 두는 초등돌봄교실과 교육격차 해소에 목적을 두는 방과후학교로 나뉜다.
한 연구위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돌봄과 학습 모두 필요한데, 방과후학교와 달리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한부모·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만 이용할 수 있어 가정환경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대해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돌봄 서비스가 저학년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교육과 돌봄의 방향성 수립이 시급하다"면서 "지금처럼 가정환경에 따른 선택적 수혜가 아닌 학생의 선택에 의한 교육·보육이 이뤄지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의 유사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이후 통합이 가능한 교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 경우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인 신청권을 주는 배려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대상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더 많은 아이들이 초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여성의 고용 유지와 경제활동 참여 유인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학기 중 돌봄 서비스는 근로 현실에 맞게 이용시간을 확대·조정하고, 방학 중에도 학교와 연계 가능한 지역 마을돌봄센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