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강남 등 무주택 서민의 몫으로 불로 소득"
LH 임직원 1900명의 10년간 주택 분양 계약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379명이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아 가구당 수억원씩, 총 3339억원의 불로소득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LH임직원 1900명의 10년간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계약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주장했다. 이들 LH 직원 가운데 1621명은 공공분양 주택, 279명은 공공임대 주택을 분양받았다.
경실련은 주간 잡지와 함께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현재 시세를 조사해 아파트 분양 이후 시세차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추산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379명을 조사한 결과, LH 임직원이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아파트 한 채당 2억4천만원으로 전체 수익은 33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아파트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원이다. 서초, 강남, 성남, 여수 등이 시세차액 상위 5개 아파트로 평균 11억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지별로는 계약자수가 많은 곳은 경남혁신도시로,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억9천만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시세가 3억6천만원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억7천만원에 달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7천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5억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여기에 취득세 1100여 만원과 지방세 100여만원도 전액 면제받았고, 2년간 매달 20만원씩 세종시 이주 지원비도 받았다. LH는 미달이 많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반박했다.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내에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가 5개나 있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A1지구의 경우 81세대 모집에 청약자 2039명이 몰렸는데, LH 임직원 2명이 계약했다.
하남감일 B-4지구도 595세대 모집에 1만1386명이 몰려 청약경쟁률이 5위였는데, LH 임직원이 4명 계약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은 모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이나 임야를 강제수용하여 개발, 공급되고 있다"며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 이후 분양가는 점점 비싸져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도 떨어뜨리지 못한 채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들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불로소득 잔칫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LH임직원들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