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시장중격 흡수위해 올해는 7년으로 줄여"…분할상환땐 한도 유지
내년 7월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가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2023년 7월 개인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신용대출 DSR 산정 체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DSR 산정 시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다.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에도 관행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한다. 그런데 실제 신용대출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이어서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없도록 올해 7월에는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다시 단축한다. 10년에 걸쳐 갚는 돈을 5년에 상환하기 때문에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2배로 늘어난다. 소득 등 상환능력에 변화가 없다면 대출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분할상환과 약정 만기 연장 등을 통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남겨두었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 만기 조정(1년→3∼5년)을 통해 대출 관행에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년 만기 대출이 전체 신용대출의 80∼90%를 차지하는 등 과도하게 단기화된 신용대출 시장을 실제 자금수요에 맞게 중장기 만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분할상환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시장구조를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용대출 증가율은 18.3%로 전세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4.8%)을 크게 웃돌았다. 신용대출 중 1억원 이상 비중(금액 기준)도 2018년 10.8%, 2019년 11.7%, 2020년 15.9%로 높아졌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신용대출을 늘리는 풍선효과를 촉발했고 주식 '빚투'와 금융권 신용대출 확대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