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입주자들끼리 유료로 차를 빌려주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휴대전화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8개 안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날 심의 결과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뒤 자신의 유휴 차량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됐다. 플랫폼 상에서 개인이 렌터카 사업자처럼 자신의 차를 빌려주며 돈을 받고, 이용자는 이용료를 결제하고 이웃의 차를 손쉽게 이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차량 최소 등록대수(50대) 및 사무실 확보 규정으로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지자체에 등록할 수 없다. 심의위는 타운즈가 신청한 경기도 하남시 내 아파트·오피스텔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이날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가 규제 문턱을 넘은 것이다. 과기부는 이번 실증특례로 신도시 대중교통난을 덜고 주민 이동권 향상, 아파트 단지 내 유휴 차량 활용도 제고 및 주차·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인플러그는 청소년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영화관 등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 사용할 휴대전화 '청소년 확인인증서'에 대한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청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가 없어 실증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는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이동 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았다. 현행법상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한 유상 자동차 운송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자동차로만 가능하다. 심의위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 기업의 이동 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펏스원 등 4개 회사는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교환 가능한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는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활용해 가족형 오락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