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에 30조원이 투자돼 획기적으로 확충된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15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2022년까지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 인프라에 1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 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 의료시설 확충에도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 돌봄교실 이용 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현재 110개→ 2022년 240여개)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이밖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