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세대수 증가 집값 상승 부추긴 측면이 있다"
정부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전에 발표한다. 특단의 대책과 관련해 서울 도심 개발과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지정 등으로 정부가 2018년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웃도는 공급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공공 참여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데 이어 더 구체화된 강도 높은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그동안 부동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시장이 안정화하지 못한 데 대해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면서 "좀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세대수 급증이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