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7 09:50 (일)
'변창흠 표' 도심 빌라촌 재개발 촉진되나
'변창흠 표' 도심 빌라촌 재개발 촉진되나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12.29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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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서 용적률 올린 고밀도 주택공급 엿보여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방안도 점쳐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자료=국토교통부/이코노텔링그래픽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자료=국토교통부/이코노텔링그래픽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수요억제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수도권 신도시 외에 서울 지역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변 장관은 29일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식 때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된다.

변창흠 장관은 현재의 주택시장 불안이 단순히 주택 물량이 모자라기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위치와 품질, 가격에 나오는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다수가 원하는 서울 도심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불안감이 해소되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현상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복안이다.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책의 얼개를 공개했다. 그는 "서울 내에서도 집을 더 지을 공간은 충분하다"면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거론했다. 이에 맞춰 국토부가 구체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지하철 역세권 등 해당 지역에서 주차장이나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걷어내고 용적률을 대폭 높여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선 역세권 범위를 확장하고 건물도 더 촘촘히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 범위를 기존 역 반경 350m에서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평균 160%에서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준공업지역 개발은 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추진한 공공 참여형 순환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정비는 앵커 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뒤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도 분배한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부지 확보 비율은 낮추면서 주택 용적률을 더욱 높이면 이곳에서도 상당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5·6 공급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개발 시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용적률은 최고 300%다. 정부는 서울 시내 3~4곳의 준공업지역에서 순환정비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오래된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는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거나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변 장관은 굳이 큰 지구를 지정해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 형편에 따라 소규모로 블록을 만들고 미니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해 임대주택 공급이나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시세의 50~60%로 저렴한 가격에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LH 등이 주택을 지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며 포괄적 권리를 인정해주되, 분양을 받은 사람이 집을 팔 때 되사는 방식의 주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LH를 통해 정부에 남겨두고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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