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기자간담회서 "서울을뉴욕처럼 개발"피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학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의사도 내비쳤다.
변창흠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주택난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국민은 좀 더 나은 환경과 더 넓고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도심 내에서도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지하철역 주변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을 거론했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에 대해 "서울에는 307개 지하철역이 있는데,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다"며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재직 시절부터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역세권 고밀 방안을 주장해왔다.
변 후보자는 서울 준공업지역에 대해선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로 개발 여건은 충분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가 밀집한 서울 저층 주거지는 111㎢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층 주거지에 대해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변 후보자는 "그동안 여러 규제가 주택공급을 제약해왔다"며 "저층 주거지에서 주차장과 도로, 일조권 등 현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이런 규제를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하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등 공공이 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세입자 등에게 적정 수준으로 배분하는 '공공 디벨로퍼' 역할과 개발이익은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평소 철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의 도심 내 철도역을 지하화하고 개발한 신도시 '리브 고슈'와 미국 뉴욕 맨해튼 신주거지 '허드슨 야드'를 사례로 꼽았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지자체의 도시계획·도시관리상 높이규제 등 여러 규제가 작용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며 "공공 참여와 순환용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자가주택에 대해선 "분양과 임대 두 형태의 주택으로는 모든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며 적극 도입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분양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사기 어렵고, 임대주택은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라며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려거나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 자가주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