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연수익 100만달러 이하 앱 스토어 15%로 인하한 결정도 영향
구글이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적용 시점을 일부 연기했다.
구글은 23일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어 간다.
이에 대해 국내 정보기술(IT)업계가 반발하고, 정치권에서도 앱 사업자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글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는 1천억원대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전문가들로 이뤄진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출범했지만, 결제 수수료 일괄 부과에 따른 반대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말부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애플이 연간 수익 100만 달러(약 11억450만원) 이하 개발사를 대상으로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내리기로 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적용 시점 일부 연기에 대해 "앱 생태계 상생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