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경제계 원로들이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3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마련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원로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인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상생 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인상시켜 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방향은 맞으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재는 특히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당부했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정책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해야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국민역량을 집결해야 한다"며 "임금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이 305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넘은 국가)에 들어가 자랑스럽다"며 "이런 성과를 토대로 남북한 및 해외교포 등 8000만 국민의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남북 정상회담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원로들은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균형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도 요구했다.
박승 전 총재는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이와 함께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인적자원 양성, 창의력 계발을 위한 교육정책, 공정경제,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