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서비스산업 발전에서 찾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끌어올리고, 일자리도 15만개 더 만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등 5가지 분야 서비스산업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는 산업구조가 제조업에 치우쳐 있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7)보다 한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경제성장률이 최고 3.6%로 상향 조정되고 일자리도 15만개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OECD 수준 생산성을 낸다면 성장률이 0.5∼1.0%포인트 오를 수 있다"며 "현재 성장률 전망을 2.6%라고 보면 3% 중반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 일자리도 25만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예측하는 10만개 증가에서 15만개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표 KDI 원장도 "서비스산업 발전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관광, 평생학습·훈련, 돌봄요양·건강관리,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분야별 발전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의 후원 활동에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가속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에 대해선 시설 중심 요양 서비스보다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돌봄을 받는 다층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유아 보육은 교사의 역량을 높이고 1인당 담당 아동의 수를 줄이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국가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세먼지로 주목받는 환경 서비스는 '국토 대청소'를 통한 자원순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