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등으로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65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이 61조2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가 126조9000억원 증가해서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7000억원은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전체의 4분의 3에 이르는 94조1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 때문이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680조원을 돌파했다. 통계청 추계인구 5160만7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31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700조원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