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전셋값이 뛰자 전세난 대책의 하나로 중산층 거주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논의 초기에는 기금을 중형 공공임대까지 지원하는 데 난색을 표명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기재부와 의견의 협의 단계임을 내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며 "공공임대가 면적이 너무 좁고 건축자재나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면 소셜믹스를 이루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품질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중기 제품이 있어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 조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