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코로나 고려해도 너무 가팔라 예산사업 신중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왔다. 국가채무가 지금 같은 속도로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다.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김우현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전제하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中期) 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응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천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천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77.5% 급증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등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지출 소요는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탓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강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재정운용 폭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채무 수준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에 참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해 "국가채무가 약 30% 증가하면 (신용평가기관이)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한국의 국가채무 전망이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의미 있는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대한 단기적 대응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중기 재정 지출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예산 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설계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