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일각선 "매출 수조원 수입차는 중고차 사업 하는데 국내 업체만 제한하는 건 역차별"
결정권 쥐고 있는 중소벤처부,현대기아차에 기존업체와 상생 방안을 더 제출하라고 요청
현대자동차가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중고차 판매 업계와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동욱 현대차 전무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70∼80%는 거래관행이나 품질평가, 가격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완성차 업계도 중고차 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현대차가 이를 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이르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돼 왔다. SK엔카를 운영하던 SK그룹은 사업을 매각하기도 했다.
지난해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다.
매출이 수조원인 수입차 업체는 대부분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어 업계 안팎에서는 국내 완성차 업체만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중고차 거래시장에 국내 완성차 업체 진입이 규제되면서 수입차보다 국산 중고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 불신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2017년식 제네시스 G80 가격은 신차 대비 30.7% 떨어졌다. 이와 달리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는 벤츠 E클래스는 25.5%, GLC는 20.6% 낮았다. 2017년식 현대차 쏘나타가 45.7% 하락한 반면 BMW3 시리즈는 40.9% 낮았다.
현대차는 중고차 판매사업의 범위에 대해 중기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다른 사용자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면 기존 영세 중고차 업계와 상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무는 "근본적인 문제는 품질평가, 가격산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현대기아차가 가진 차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정권을 쥐고 있는 중기부는 현대기아차에 추가 상생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감에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중고차를 관리하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차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소비자 입장에선 신뢰할 수 있어서 좋고, 중고판매업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판매업에 진입해서 이익을 낸다고 하면 이 일은 성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 중고차 판매업계와 상생을 조건으로 진출해 이익 없이 '이븐 포인트(even point)'로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를 만드는데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대기업의 진출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이 같은 방침이 가시화할 경우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고차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질 낮은 물건이 다량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현재 업체 수는 6천여개, 종사자는 5만5천여명에 이른다.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은 국감에서 "현재 케이카가 한 달에 200∼250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사는 15∼16대에 불과해 굉장히 힘들다"며 "여기에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까지 들어오면 우리는 매집을 못해서 상생할 수가 없고 30만명(가족 포함)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토로했다. 곽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