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이후 4조원 증가하는 풍선효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4조원 급증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대출 요건이 느슨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대출 시장에 뛰어들며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진데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까지 막으리란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받고 보자'는 심리도 확산했다. 금융계는 불어난 신용대출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13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1조488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에 비해 9영업일간 1조2892억원 늘었다. 지난달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신용대출 증가폭은 이달에도 2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주담대를 억제하는 6·17 부동산 대책이 반영된 7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3조9612억원 늘어났다. 6․17 대책 이전인 5월에는 1조689억원 증가했다. 6․17 대책 이후 그전보다 2배 많은 월 2조원씩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주담대는 정부 규제로 대출 요건이 까다로운데 비해 신용대출은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고 금리도 낮아진데다 비대면으로 쉽게 받을 수 있어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심리도 작용했다. 신용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은행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택구입 자금, 전세자금 반환용, 생계자금, 투자자금 중에서 하나로 대출 용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단 대출이 나가면 은행에서 실제 용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14일 현재 연 1.74∼3.76%다. 주담대(연 2.03∼4.27%)보다 낮은 이례적 현상이 나타났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직장인(신용 1~2등급 기준)이 신용대출을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신용대출 이자 부담이 적어진 것은 기준금리 인하 반영 속도가 빠르고, 인건비 부담이 작은 인터넷은행들이 신용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결정 구조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금리하락 속도가 신용대출이 주담대보다 빠르다.
신용대출 기준금리인 금융채 6개월물 금리는 1년 전보다 0.719%포인트 낮아진 데 비해 주담대 등에 사용되는 금융채 5년물은 0.04%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시중은행 주담대는 담보설정 비용 등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대출처럼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구조다.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는 인터넷은행들이 신용대출 시장에 뛰어든 것도 전세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촉발했다.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금리는 연 2%대로 시중은행과 비슷한데 '10분 내 통장 입금'으로 빠른 속도가 강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