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믿는 감정원 자료로 따져봐도 연간 상승률은 지난 두 정부의 12배"
"서울의 전체 집 값은 1호당 평균 5억3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이나 더 올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34% 올랐으며, 특히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34%) 상승해 7억1천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 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유형별 가격상승률을 보면, 아파트가 1채당 평균 6억1천만원에서 9억2천만원으로 3억1천만원(52%) 올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단독주택 가격상승률은 16%, 연립주택 가격상승률은 9%였다.
경실련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주장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들어 경실련의 주택 가격상승률 통계를 반박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등을 기반으로 부동산 가격 통계를 냈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통계를 작성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10% 정도 오른 집은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없었다"며 "(11% 발언의) 이면에는 가짜 통계가 있고, 이 때문에 22번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집값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여당과 야당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청와대는 침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누가 언제부터 통계를 조작해 엉뚱한 부동산 정책만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KB주택가격동향을 기반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한 결과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들(24%)보다 현 정부(34%)가 1.4배 높았다. 서울 아파트값도 과거 정부(25%)보다 현 정부(52%)에서 2.1배 높았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따져도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12배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나 높다"며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 같은 추이가 지속한다면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