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5 10:45 (토)
'임대차 3법' 속도 낼수록 전세값 수직상승
'임대차 3법' 속도 낼수록 전세값 수직상승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7.29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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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 법 시행 이전 '보증금 인상'러시…전셋값 치솟아
7월 서울 전세수급지수175…4년여 만에 전세 품귀 절정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급등 및 전세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급등 및 전세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다. 28일 진선미 국회 국토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장면. 사진=국회 영상시스템 캡처.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급등 및 전세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있다. 28일 진선미 국회 국토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장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여당 주도로 표결 통과시켰다. 사진=국회 영상시스템 캡처.

또한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9㎡는 지난 21일 보증금 7억9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5월 16일 보증금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사이 1억9천만원이 올랐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하며 1년 넘게 단 한주도 쉬지 않고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서울은 주거, 교육, 교통 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의 보증금 올리기는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3법이 곧 통과된다는 소식에 지금 보증금을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몇천만원씩 올리고 있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도 늘어나 전세 물건은 더 귀해지고 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집주인 중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경우도 있고, 외지에 살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집을 비워두고 전입신고를 해 거주 요건을 채우겠다는 움직임까지 있다.

정부가 6·17, 7·10 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에 나서면서 세금 인상분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지는 것도 전세품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아울러 소급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세입자들의 움직임도 전세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한편 KB국민은행이 28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4.6으로 2016년 4월(174.7)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200 사이 수치로 표현된다. 100을 넘어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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