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5 10:30 (토)
"사유재산 보장하라" "징벌세금 못내겠다"
"사유재산 보장하라" "징벌세금 못내겠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7.26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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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서 부동산규제 반발 촛불집회
"정부가 집 가진 자를 죄인으로 몰고 겁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금폭탄'에 반발하는 민심이 촛불을 들고 서울 도심에 집결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금폭탄'에 반발하는 민심이 촛불을 들고 서울 도심에 집결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금폭탄'에 반발하는 민심이 촛불을 들고 서울 도심에 집결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부동산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천 남측 170여m 도로와 인도를 메웠다. 주최 측은 참가자를 5천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징벌세금 못내겠다"와 "6·17과 7·10 부동산 대책 폐기하라", "소급적용 위헌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가 집 가진 자를 죄인으로 몰며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인터넷 카페 대표는 "비규제지역 분양 받고 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라는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지방에서는 6개월 안에 집이 안 팔린다"며 "정부가 지방 부동산 사정을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범한 서민들을 범죄인으로 만들고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징벌적 세금을 돈을 뺏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서민들이 집을 사는 자금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일군 것"이라며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려는 사고방식이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사는 게 죄악시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하려 할수록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 서울과 수도권 요지 집값은 더 오르고 지방은 폭망해 양극화만 더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 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우린 천박한 서울시민이 아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천박한 사람들이 아니다"며 "경제에 자신이 없으니까 정부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긴다는 얘기나 하는 무능하고 부정한 정부"라고 규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라는 문구와 함께 '6․17 소급적용 반대', '중도금 및 잔금대출', '임대차 3법 반대', '거주 이전 자유 위배' 등의 구호를 외친 뒤 '문재인'이라고 쓰인 종이를 붙인 의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앞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인터넷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챌린지를 통해 '나라가 니꺼냐'는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또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초기 선임료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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