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5 10:20 (토)
'부동산 촛불집회' 25일 열린다
'부동산 촛불집회' 25일 열린다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07.22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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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세금폭탄"…집단 위헌소송도 추진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오후 7시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오후 7시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소급적용 및 재산세 폭탄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 반발하는 저항이 확산하면서 '조세저항 운동'으로 번지는 조짐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오후 7시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다.

6·17 피해자 모임 측은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징벌적 세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 부동산 악법 저지를 위한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25일 집회에 적어도 10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8일 을지로 집회에 참여한 500여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1주택자에게도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재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세 저항 운동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진단도 나오다.

6·17 피해자 모임 등 시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해 분양권 포기 등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임대차 3법으로 집주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점 등을 집중 비판할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규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함께 하는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온라인 상에선 특정 검색어를 실시간 검색어로 올리는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 운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올랐다. 22일에는 `세금폭탄 문재인 탄핵`이란 문구로 실검 챌린지 운동이 진행됐다.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위헌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한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로펌 선임을 위한 모금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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