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와 육사 부지 통개발 방안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교통정리하면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미니 신도시' 건설 후보지로 급부상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협의한 결과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방송 출연을 계기로 거론됐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신 문 대통령이 태릉골프장(83만㎡)을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태릉골프장 택지 조성 방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골프장은 1966년 개장해 지금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택지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골프장 이용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해 왔으나 국방부가 반대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런데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점심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시설 활용론이 급부상했다.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할 경우 육사도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사관학교 바로 옆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육사 입장에서도 탐탁지 않다.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로, 해군사관학교는 경남 진해로 이전했지만 육사는 서울에 남아 참여정부 때부터 이전 논의가 있었다.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만들면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1만채 정도이지만, 육사 부지까지 합하면 부지가 150만㎡로 늘어나 주택을 2만채 이상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시내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서울시가 보유한 유휴부지 중에서 공공택지로 전환할 수 있거나 소규모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범지구로 지정한 잠실과 탄천 유수지도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토부는 2013년 행복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송파구 잠실과 탄천 유수지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해 추진하지 못했다.
이밖에도 서울 대치동 SETEC과 동부도로사업소,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공공부지 개발이 확정되면 주택공급 시기는 빠를 수 있다. 거주 주민이 없어 수용 등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부지를 활용하면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보다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택지 지정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토지보상 절차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갈등이 불거질 경우 사업이 지연된다. 이와 달리 정부 부지는 토지 수용 등의 절차 없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