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7․10 대책 부작용 가능성 제기
민간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최근 집값 급등 현상에 대해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1999∼2018년 20년 동안의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부동산 세수가 총 578조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에 전가됐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세 중과는 매물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돼 서울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7․10 대책의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 정책인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 의도와는 달리 이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납세자연맹은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 대출정책, 인플레이션, 시중 유동성, 다른 투자 기회,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 여부, 교육, 수도권 선호, 인구변동, 부동산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세금만 올리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고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돼 이해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