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평균소득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다. 2003년 이런 조사를 실시한 이후 소득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고 한다. 역시 소득을 좌우한 것은 일자리였다. 취약계층이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확 줄었고 고소득층의 일자리는 늘었다. 그런데 국민이 꼭 내야 할 세금,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95만원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가 늘었다.
이 결과를 보면 살림이 어려운 가구들은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잃고 정부에 내야 할 세금 등은 늘어 가처분 소득은 쪼그라 들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당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작동 되기는 커녕 서민들의 생계만 팍팍해졌다.
일자리 예산에 54조원을 투입했다고 하고 빈곤층에 지원책을 다양하게 펼쳤지만 정책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낳은 셈이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는 정부대로 답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 여러 부작용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불관언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 붙였고 기초연금 인상 등 현금살포에만 매달렸다.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정부재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 것이 탈이 난 것이다. 경기가 둔화 되고 고용시장마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번 조사는 분명히 웅변하고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에 나서는 것을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다. 방법이 틀렸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정책을 고집하는 바람에 막대한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고 정책신뢰도 만 떨어 뜨리고 말았다.
저소득층 가구들이 급하면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식당, 편의점 심지어 골프장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얼어붙었다. 장사도 안되는데 최저임금까지 주면서 장사를 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달콤한 직접지원 정책을 다시 돌아봐야한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생태계’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일자리를 겨냥한 기술교육은 물론 ‘생계형 일자리’에 관심을 둬야 한다. 다만 지원책이나 복지에도 반드시 경쟁요소를 넣어야 한다. 이를 테면 교육을 잘 받고 성적이 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질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할 여건을 만들라는 이야기다. 또 저소득층의 대표적인 일자리라 분류할 수 있는 도배, 이삿짐과 식당 서비스 보조 등에 종사하는 분들의 아우성을 들어보라. 생활이 안되니 보험을 깬다고 한다. 이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저소득층들의 가계에 타격을 가하는 지를 정부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제발 답을 찾기를 바란다. 전깃불을 끄러 다녀도 돈을 주는 공공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다. 지고지선한 경제철학에 함몰돼 현장에 눈을 뜨지 못하고 시장경제 논리를 등한시하는 이상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계속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 부작용은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뒤집어 쓸 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