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04:05 (수)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속으로 들어간다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속으로 들어간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6.23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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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 코로나 계기 비대면 '디지털 정부' 속도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내년부터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렌터카 대여 등을 위해 신원을 증명할 때 지갑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열어 안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자료=행정안전부.
내년부터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렌터카 대여 등을 위해 신원을 증명할 때 지갑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열어 안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자료=행정안전부.

내년부터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거래·렌터카 대여 등을 위해 신원을 증명할 때 지갑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열어 안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개인별로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국민 비서'와 국민이 자기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다듬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성원 간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디지털정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냈다. 먼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겼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했다. 이동통신 3사가 도입하는 본인인증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스마트폰 보안영역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고 필요할 때 생체인식 등을 통해 열람하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며 정할 계획이다.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국민이 본인 개인정보를 검색해 관리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융·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한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대출이나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모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하는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해 나간다.

교육도 현재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융합 형태로 바꾼다. 이를 위해 연내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 도입한다. 산업기사 시험도 지정 시험장 외에 자택 등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시험(CBT)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혁신 부문에서는 국민이 각자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 및 혜택 등을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통해 건강검진·국가장학금 신청·민방위교육·세금납부 등 필요한 서비스 알림을 받고 신청·납부 등의 업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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