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04:15 (수)
"문재인 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52% 껑충"
"문재인 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52% 껑충"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6.23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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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때의 2배…지난달 중위 아파트값 9억2천만원
경실련 "최저임금으로 내 집 마련 43년 소요… 6년 더 길어져"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총 상승률(26%)의 2배이고, 상승액도 문재인 정부 3년(3.1억)은 박근혜 정부 4년(1.3억)의 2.3배”라고 지적했다.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총 상승률(26%)의 2배이고, 상승액도 문재인 정부 3년(3.1억)은 박근혜 정부 4년(1.3억)의 2.3배"라고 지적했다. 자료=경실련.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명박 정권 시절의 -3%, 박근혜 정권 시절의 아파트값 상승률 29%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 중위값 변화치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시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4억8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1500만원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 4년여 간 아파트값 상상률은 –3%였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들어서는 4억6500만원에서 5억9900만원으로 1억3400만원 올랐다. 박근혜 정부 4년여 동안의 상승률은 29%였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률은 더욱 가팔라졌다. 집권 초 6억600만원이었던 것이 2020년 5월 9억200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3년 새 3억1400만원 올라 아파트값 상승률이 52%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총 상승률(26%)의 2배이고, 상승액도 문재인 정부 3년(3.1억)은 박근혜 정부 4년(1.3억)의 2.3배"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서울 아파트 수(평균 약 160만 채)에 정권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의 증감액을 대입해 아파트값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 약 35조 불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55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493조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내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도 더 길어졌다. 각 정권 시절 최저임금으로 중위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따져보면 정권 말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선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렸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보다 5~6년 길어진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미미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이명박 정부 35년, 박근혜 정부 41년, 문재인 정부 72년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많은 5분위는 이명박 정부 6년, 박근혜 정부 7년, 문재인 정부 10년이 필요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걸리는 기간 차이는 총 62년으로 벌어졌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이 폭등한 것을 비롯해 ▲임대업자로 등록만 하면 세금 한 푼 안내도록 특혜 확대 ▲대출을 80%로 늘려 투기 조장 ▲분양가상한제 3년째 방치 ▲공시가격 축소 조작 ▲무모한 3기 신도시 추진 ▲무분별한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무시 개발사업 남발 등으로 투기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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