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03:40 (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의 쓴소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의 쓴소리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0.06.17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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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정치적 성공했어도 경제적으론 실패"
확장 재정정책의 효율성 떨어져 소득양극화는 오히려 더욱 심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거듭 쓴소리를 했다. 김광두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성격의 단기적 정책으로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뒀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거듭 쓴소리를 했다. 김광두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성격의 단기적 정책으로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뒀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사진=국가미래연구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거듭 쓴소리를 했다. 김광두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성격의 단기적 정책으로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뒀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사진=국가미래연구원.

김 원장은 17일 전직 보수 의원들 모임 '더 좋은 세상 포럼'에 연사로 나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돼 J노믹스를 설계했으나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해오다 문재인 정부를 떠났다.

김 원장은 소득주도성장 등을 통한 문재인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약자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지만 성과 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일자리의 질은 나빠졌으며, 소득계층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보조금 성격의 이전지출과 기업이 소화하기 힘든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약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으로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며 "젊은 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은 성장촉진과 양극화 완화의 두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 증가가 지속되고, 효율성 제고와 증세가 없다면 내년 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수준이 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라며 "현재 국제 금융계를 주도하는 헤지펀드들은 50%를 한국에서 떠나는 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정부가 할 일은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움직일 수있는 공간 한쪽은 노조에게 막히고, 한쪽은 손발 묶는 규제에 막히니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나"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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