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도입 논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서 강연한 뒤 기본소득 관련 질문에 "지금 기본소득을 언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원 되는데,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전 국민에 30만원씩만 나눠줘도 200조원이 필요하다"며 "200조원을 나눠줘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복지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며 "그 돈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금액을 주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원을 주는 게 나을지,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 소득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는 지금 복지체계와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20만~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국민들이 기존 복지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