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이자와 담보 부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일본은행은 22일 임시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자금지원 제도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 대출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일본은행이 무이자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일본은행은 이 제도에 근거해 중소기업 등에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 업체당 1천억엔을 상한으로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맡긴 돈 중 융자액에 상당하는 잔고에 대해선 연 0.1%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대출한 만큼의 이자수익을 챙기게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대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상환 불능 가능성에 대비해선 돈을 빌리는 쪽이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는데 보증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차용인은 사실상 보증 부담이 없어진다.
일본은행은 6월 정례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무이자 대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일본은행의 임시 금융정책 결정회의는 유럽 채무위기 대응책이 논의된 2011년 11월 회의 이후 8년 6개월 만이다.
한편 일본은행은 이날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현재의 금융완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